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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암 치료 보장 충분한가요①]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시대 작성일 2017-10-10 오전 10:16: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520

암, 유전치료 무전악화(有錢治療無錢惡化)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Korea Cancer Care Alliance, 이하 KCCA)’의 ‘암 환자 인식·현황 조사’ 결과, 상태가 호전됐다고 느끼는 환자 특성을 분석해보니, 비급여 약제 치료를 받고 있고(36.8%), 월평균 가구소득이 601만~800만원(58.3%)였으며, 민간보험에 가입(30.5%)돼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치료 양극화가 일어나고, 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환자는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암 보장성 강화를 통한 메디컬 푸어 예방이 절실한 때입니다.

2005년 암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암환자 보장성 정책이 전향적으로 추진된 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된 치료정책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때로 현 정부의 암 치료 보장 정책을 살펴보고 보완되거나 우선시 적용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남편이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제가 진짜 30만원만 해도 해보겠는데 보장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길면 그게 안 될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대학생 2명이고 물론 엄마 목숨이 먼저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스럽고.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못 한 거죠” 유방암 환자(A씨, 50대)

“항암신약 급여율과 재정지원 등을 조사한 결과, 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 혜택의 기회를 잃고 있는 현실이 심각했다. 앞으로 암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치료 양극화가 되거나 암 환자들이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 의료진, 정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력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한국임상암학회 자문위원 정현철 교수(세브란스병원 암병원 종양내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효과 좋은 항암치료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허가 전이거나 보험급여 되는데 오래 걸려 치료하지 못하고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제약사는 적절한 가격에 약을 공급하고, 정부는 허가 및 급여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환자가 늦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

 

한국인 3명중 한 명은 암에 걸리고, 3명 중 한 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의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폭 연장되고,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암은 지난 30여 년간 부동의 사망원인 1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이다.

암은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보건 의료 및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데, 2005년에 추계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약 14조100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암으로 인한 보건의료 및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암 치료 보장성 정책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5년간(2009~2013년), 암발생률(신규암확진자수)는 28.5% 증가했으며, 유병률(암 환자수합계)는 69.7%, 사망률은 5.7% 증가했다.  

증가하는 암환자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정부는 2005년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암 환자 보장성 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 단계인 암의 진단과 수술, 방사선 치료의 보급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4기 암 환자의 기대여명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항암 신약의 보험 급여율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암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암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암치료의 접근성과 보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한 이유도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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