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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수가 인상 결정 조회수 : 3936
한수  (기타) 2018-06-29 오후 2:44:17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일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하여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호스피스 입원료 변경 (종합병원 기준)
호스피스 입원료 변경 (종합병원 기준)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약 9%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 770~1150원(한 달에 2만3100원~3만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하여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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