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를 눌러 모든 암 정보를 검색하세요!
 
확대보기 | 축소보기
 
 

Home > 커뮤니티 > 암지식나누기

 
MRI·초음파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작성일 2017-08-11 오전 9:43: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602

입력 F 2017.08.10 11:09 수정 2017.08.10 11:09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롭게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 해결,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의료 안전망 강화 등을 약속했다.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2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가운데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약 63%로 정체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진료비 가운데 약 37%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6%의 1.9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맥시코의 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예비 급여를 적용한 후 추후 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15%에서 50%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는 2018년 완전 폐지한다. 다인실 부족으로 인해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1인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된다. 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이외에도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 수가제도 확대된다.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의료비 부담 상한액도 관리된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노인의 경우 치매,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의 본인 부담율을 낮춘다. 아동의 경우 입원 진료비 경감 대상과 폭을 확대하고, 충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부담도 경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임 시술과 부인과 초음파에 국민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장애인은 보조기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 소득 수준에 비례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설정한다.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가처분 소득 가운데 40% 이상의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비롯해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은 비율이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로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액 의료비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어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와 내년(2018년)에 56%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장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 부담 의료비가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덧글 달기

이전글  [대통령 주치의 백년 건강 비법] 헬리코박터, 모두 제거해야 하나?
다음글  깻잎 우습게 보지마라, 비타민 칼슘이 무려...
번호 제 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자료 연재 공지 :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자료 연재 공지 관리자 2017-01-03 3906
항암제의 모든 것!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yjj3290 2015-05-07 14198
20892 치밀유방·증가음염…유방암 검진결과 어떤 의미일까? 관리자 2017-12-11 1
20891 당뇨병 환자가 췌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관리자 2017-12-11 1
20890 [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톡] 알콜중독 치료제로 암을 치료한다고? 관리자 2017-12-11 1
20889 초음파로 암세포만 사멸 유도, 피부 절개 안 해 빨리 회복 관리자 2017-12-11 2
20888 순환기약물의 간암 예방 효과 착시인가 실제인가? 관리자 2017-12-11 2
20887 조기 발견이 곧 치료인 '대장암', 의심 증상은? 관리자 2017-12-08 10
20886 당뇨·치매·간암 등 질환예측, 연말부터 가능할까? 관리 2017-12-08 10
20885 “대장암, 발병 부위 따라 증상 달라… 조기 발견이 최선입니다” 관리자 2017-12-08 14
20884 혈액 끈적이게 하는 '콜레스테롤', 싹 빼내는 방법 관리자 2017-12-08 16
20883 비타민 C가 혈액암 줄기세포 사멸 관리자 2017-12-08 14
20882 '천연 항생제' 프로폴리스, 주의해야 할 사람은? 관리자 2017-12-08 7
20881 “1년에 6번 넘으면...” 염색한 여성 '유방암' 걸릴 확률 높다 관리자 2017-12-08 14
20880 항암치료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관리자 2017-12-07 19
20879 자궁경부암 사망률 알려진 것보다 높다(연구) 관리자 2017-12-07 15
20878 자궁경부암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 관리자 2017-12-07 14
20877 뻔한 건강검진? 10만원 추가해 '가성비' 확 높여볼까 관리자 2017-12-07 15
20876 당뇨병 환자가 췌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관리자 2017-12-07 13
20875 [화제의 연구] “추운 나라일수록 암 발병률 높다” 관리자 2017-12-07 14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