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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 판정·결과통보서에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
관리자 2017-12-07 오전 9:39:54

복지부, 암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폐지 등 포함

 

대장암을 비롯한 각종 암 검진 결과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에 판정의사 실명 기재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및 결과통보서 등 개선차원에서 추진되는 일명 '판정의사 실명제'는 암검진 질관리 강화를 위해 결과기록지에 판정의사의 의사면허번호 및 성명을 기입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기타, 위·대장암 2차검사시 내시경검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우선순위 조정, 결과 이상소견 및 의심증상 등 분류기준 등을 변경했다.
 
대장암검진 대상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가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도 동일한 기간동안 간암검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은 폐지했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암검진 수가 변경에 따라 유방암검진시 맘모그라피 촬영 수가 청구는 기존 일고라 4매 청구에서 편측 2매씩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암검진기관은 '건강보험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의 등급별 가산율을 일괄적으로 2등급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장암검진 대상자들의 편의 및 장애인 검진률 제고 등 정책수요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일반검진 통합 및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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