医療費控除の手続き

의료비 공제의 수속

会社員など自分で確定申告をする義務のない方は、支払った翌年の1月1日から5年間は医療費控除の申請ができます。その際、医療費を支払った年の源泉徴収票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会社などで再発行し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

회사원 등 자신이 확정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은, 지불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원천징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 등에서 재발행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

一方、その年の確定申告をすでに行った方については、申告内容の修正になるため、期限が異なります。原則として、その年の確定申告の期限から1年以内に、医療費控除の手続き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どちらの場合も、手続きは住所地を所轄する税務署で行います。

한편, 그해의 확정 신고를 이미 한 사람에 관해서는, 신고 내용의 수정이 되기 때문에, 기한이 달라진다. 원칙상, 그해의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비 공제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라도, 수속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한다.

●傷病手当金

상병 수당금

会社員や公務員などが、病気などで働けなくなったときに、生活を支えてくれる制度です。被用者保険(健康保険、共済、船員保険)独自のもので、給料がもらえない場合などに、ある程度の収入を保障しています(図2)。

회사원이나 공ㅁ원 등이 병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용자 보험 (건강보험, 공제, 선원보험) 독자적인 것으로, 급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 (그림2)

すでに退職した方でも、当時加入していた保険から、さかのぼって傷病手当金を受給できることもあります。ただし、1年以上その保険に加入していたこと、辞める前に傷病手当金がもらえる条件を満たしていたことなどが条件になります。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도, 당시 가입 중이던 보험으로부터, 역산하여 상병수당금을 수급할 수도 있다. 1년 이상 그 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것과, 사직하기 전에 상병수당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 것 등이 조건이 된다.

この制度の対象となる方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

•被用者保険(健康保険、共済、船員保険)の被保険者本人(被扶養者は除く)

피용자보험 (건강보험, 공제, 선원보험)의 피보험자 본인 (피부양자는 제외)

主な仕組み

주요 구조

•休職している間、1日につき給料(日額)の3分の2に当たる額を保障されます。

휴직하고 있는 동안, 하루에 일당의 2/3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장한다.

•最長で1年6ヵ月間支給されます。

최장, 1년 6개월간 지급한다.

•次の全ての条件を満たした場合に利用できます。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病気のために仕事ができない。

병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다.

(2) 3日以上連続して欠勤している(傷病手当金が支給されるのは4日目以降)。

3일 이상 연속하여 결근 중 (상병수당금이 지급되는 것은 4일째 이후)

(3) 給料や、障害・老齢年金などが支払われない。その額が傷病手当金の額よりも少ない場合は、その額までを補てんする。

급료나 장애 및 노령연금 등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는, 그 액수가 상병수당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는, 그 금액까지를 ㅗ전한다.

手続きの窓口

수속할 창구

•加入する公的医療保険の窓口

가입하는 공적보험의 창구

3일 이상 연속하여 결근 3일 이상 연속하여 결근 출근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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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금은 지급되지 않는 (대기 기간)

상병수당금이 지급되는 (지급 기간)

상병수당금은 지급되지 않는 (대기 기간)

상병수당금이 지급된다.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상병수당금이 지급된다.

[3일간] [4일째(지급 [3일간] [4일째부터, 최장 1년6개월]

개시일)부터,

최장 1년6개월

●4일째 이후는, 출근한 날이 있어도, 그 후, 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다시 결근하면, 병상수당금은 지급된다.

그림 2: 병상수당금의 구조

そのほかの経済的支援制度

그 외의 경제적 지원제도

そのほかにも、経済的な負担を減らす制度には次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詳しい条件などについては、各手続きの窓口やがん相談支援センターなど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그 외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상세한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각 수속창구나 암 상담 지원센터 등에 문의하기 바란다.

●収入が少ない場合の医療費などの助成

수입이 적은 경우의 의료비 등의 보조

ひとり親家庭等医療費助成

1인 부모 가정 의료비 보조

離婚や死別、婚外出産などの理由で、父親、母親、養育者が、ひとりで子どもを育てている家庭の医療費を助成する制度です。子どもがおよそ18歳に達する(障害がある場合は20歳未満)まで、自己負担額(保険適用分)が減らされます。一定の所得以下の家庭が対象になります。

이혼이나 사별, 혼외 출산 등의 이유로 아버지, 어머니, 양육자가 혼자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가정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아이가 약 18세에 이를 때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 미만)까지, 자기 부담액 (보험 적용분)이 줄어든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이 대상이 된다.

手続きの窓口

수속 창구

•各市区町村役場の育児、医療助成などの窓口

각 지자체 (시구동면) 사무소의 육아, 의무 보조 등의 창구

限度額適用・標準負担額減額認定

한도액 적용 및 표준부담액 인정

住民税非課税世帯の方に対し、入院中の食事代や、入院医療費の自己負担限度額を低くするものです。加入する公的医療保険の窓口で事前に手続きを行い、限度額適用・標準負担額減額認定証を発行してもらいます。なお、高額療養費の自己負担限度額適用認定証とは、申請書や提出書類が異なります。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사람에 대해, 입원 중의 식사대나 입원 의료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을 낮추는 제도이다. 가입한 공적 의료보험 창구에서 사전에 수속을 하고, 한도액 적용 및 표준부담액 감액정정을 발행받는다. 더욱이 고액의료비의 자기부담 한도액 적용인정 등은, 신청서나 제출서류가 다르다.

手続きの窓口

수속창구

•加入する公的医療保険の窓口

가입한 공적의료보험의 창구

生活保護

생활보호

病気で仕事ができない、収入が乏しいといった理由で生活が苦しい場合に、経済的援助を行う制度です。あらゆる手段を尽くしても、最低限度の生活を維持できないときに、初めて適用されます。

生活保護の給付には、日常生活に必要な費用については生活扶助、必要な医療は医療扶助、必要な介護サービスは介護扶助というように種類があります。

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수입이 부족한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경제적 원조를 하는 제도이다. 여러 수단을 다해 봐도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생활보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는 생활부조와 필요한 의료는 의료부조, 필요한 개호 서비스는 개호부조라는 종류가 있다.

申請を行うと、福祉事務所のケースワーカーが自宅を訪れ、生活や仕事、資産状況などを調査します。その結果をもとに給付の可否や、その世帯にとって必要な扶助が決められます。

신청을 하면, 복지사무소의 사례별 사회 복지사가 자택을 방문하여, 생활이나 직업, 자산상황 등을 조사한다. 그 결과를 근거로 급여의 가부나, 그 세대에게 필요한 부조를 결정한다.

手続きの窓口

수속창구

•各市区町村役場の福祉窓口や福祉事務所

각 지자체 (시구동면)의 복지창구나 복지사무소

●医療費や生活資金などを借りる

의료비나 생활자금 등을 빌린다.

生活福祉資金貸付制度

생활복지자금 대여제도

低所得者世帯、障害者世帯、介護を要する方のいる高齢者世帯に、都道府県の社会福祉協議会が生活福祉資金として貸し付ける制度です。貸付資金の種類として、総合支援資金、福祉資金、教育支援資金、不動産担保型生活資金の4種類があり、用途別に、貸付の条件(貸付限度額、据置期間、償還期限、貸付利子、連帯保証人)が設けられています。

저 소득자 세대, 장애자 세대, 개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고령자세대에, 광역 지자체 (도도부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생활복지 자금으로서 대부하는 제도이다. 대부자금의 종류로서, 종합지원 자금과 복지자금, 교육지원 자금,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의 4종류가 있고, 용도별로, 대부의 조건 (대부 한도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대부이자, 연대보증인)이 마련되어 있다.

手続きの窓口

수속창구

•各市区町村の社会福祉協議会

각 지자체 (시구동면)의 사회복지 협의회

●年金などからの支給

연금 등으로부터의 지급

障害年金(障害基礎年金、障害厚生年金)

장애연금 (장애기초연금, 장애후생연금)

病気などで重度の障害が残った65歳未満の方に、年金を早くから支給する制度です。人工肛門の造設や、咽頭(いんとう)部摘出を受けた方のほか、日常生活で介助が不可欠だったり、生活や仕事に著しい制限を受ける状態になった方で受給できることがあります。

병 등으로 중증장애가 남아있는 65세 미만의 사람에게, 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인공항문의 설치나 인두 부 적출을 받은 사람 외에, 일상생활에서 개호가 불가결하거나, 생활이나 일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수급할 수 있다.

加入している年金保険によって、障害基礎年金(国民年金)、障害厚生年金(厚生年金)に分かれます。障害基礎年金は障害等級1、2級が対象ですが、障害厚生年金などは1~3級までとなっています。なお、障害等級は、身体障害者手帳の等級とは異なり、手続きも別に行う必要があります。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에 따라,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후생연금 (후생연금)으로 나누어진다. 장애기초연금은 장애등급1과 2급이 대상이지만, 장애후생연금 등은 1-3급까지로 되어있다. 더욱이, 장애등급은 신체장애자 수첩의 등급과 다르고, 수속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そのほか、原則としていずれかの年金に加入中に障害を負った方、保険料を一定期間納めていることなど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なお、障害基礎年金は、20歳未満、または60歳以上65歳未満の方でも条件が合えば対象になります。

그 외에, 원칙으로 몇 가지 연금에 가입 중에 장애를 당한 사람,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입된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장애기초연금은,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대상이 된다.

手続きの窓口

수속 창구

•「障害基礎年金」…各市区町村役場の国民年金の窓口

장애기초연금 ...각 시구동면 사무소의 국민연금 창구

•「障害厚生年金」…職場の担当年金事務所、共済組合事務局

장애후생연금 ...직장의 담당 연금 사무소, 공제조합 사무국

障害手当金

장애수당금

障害手当金(一時金)は厚生年金の加入者が対象です。障害年金の対象にならない軽度の障害を負った方に、一度だけ支給されるものです。

장애수당금 (일시금)은 후생연금의 가입자가 대상이다. 장애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벼운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한 번만 지급되는 수당이다.

手続きの窓口

수속 창구

•職場の担当年金事務所、共済組合事務局

직장의 담당 연금 사무소, 공제조합 사무소

●そのほかの助成制度

그 외의 보조제도

高額介護・高額介護予防サービス費

고액개호 및 고액개호 예방 서비스 비

介護保険サービスを利用した場合、サービス料の1割を自己負担しますが、その額が高くなった場合は助成する制度があります。1ヵ月に支払う自己負担の上限額が定められていて、超過分の費用は後日払い戻される仕組みです。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요금의 1할을 자기부담으로 하지만, 그 액수가 고액이 된 경우는 보조하는 제도가 있다. 1개월에 지불하는 자기부담의 상한액이 정ㅎ져 있어, 초과분의 비용은 나중에 환급되는 구조이다.

この制度の適用対象になると、各市区町村役場から通知があります。それに従って申請を行うと、1~2ヵ月後に超過分の費用が払い戻されます。一度申請すれば、次回以降は手続きの必要はありません。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면, 각 시구동면 사무소에서 통지가 온다. 그기에 맞추어 신청을 하면, 1-2개월 후에 초과분의 비용이 반환된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번부터는 수속이 필요 없다.

手続きの窓口

수속창구

•各市区町村役場の介護保険窓口

각 시구동면 사무소 개호보험 창구

身体障害者手帳

신체장애자 수첩

身体障害者手帳は、身体に障害が残った方の日常生活の不自由を補うために、さまざまな助成・支援を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ものです。人工肛門や人工膀胱を造設したり、咽頭部を摘出した方などが対象になります。

신체장애자 수첩은 신체에 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의 부자유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된 제도이다.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을 만들어 부치거나, 인두를 적출한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利用できる助成・支援には、人工肛門や人工膀胱などの補装具や、会話補助装置や介護用のベッドなど日常生活用具などの支給・貸与、税金の減額免除、公共交通機関運賃の免除・割引などがあります。ただし、手帳は、障害の種類や程度などによって1~6級に区分され、級によって受けられる助成が変わります。

이용 가능한 보조 . 지원에는,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 등의 보조 장구나 회화 보조 장치나 개호용 침대 등 일상생활 용구 등의 지급 및 대여, 세금의 감액 면제, 공공 교통기관 운임의 면제 및 할인 등이 있다. 단지, 수첩은 장애의 종류나 정ㄷ 등에 따라 1-6급으로 구부뇌고, 급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달라진다.

原則として障害の状態が固定してから申請手続きを行いますが、障害の内容によってはすぐに申請できる場合もあります。申請には、都道府県知事に指定された医師に、診断書を作成し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

원칙적으로는 장애의 상태가 고정되고부터 신청 수속이 행해지지만, 장애의 내용에 따라서는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신청에는 광역지자체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작성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

手続きの窓口

수속창구

•各市区町村役場の窓口、福祉事務所

각 시구동면 사무소의 창구, 복지 사무소

給付制度と扶養手当の申請を忘れずに

급부제도나 부양 수당의 신청을 잊지 말기를...

娘は小児脳腫瘍で手術と化学療法を受けました。手術後すぐに説明を受けた「小児慢性特定疾患治療研究事業医療給付制度」のおかげで、入院中に支払った医療費は、大量化学療法前の全身検査にて口腔外科(虫歯チェック)を受診した際の支払いのみでした。退院後も、給付制度(公費扱い)の自己負担内での支払いです。また、「特別児童扶養手当」について教えてもらい、役所に申請書類(認定診断書)をもらいにいきました。化学療法1クールが終わってから主治医に認定診断書の記入をお願いしました。申請から2ヵ月後には決定通知がきて、申請翌月から支給対象となりました。

딸은 소아뇌종양으로 수술과 화학요법을 받았다. 수술 후 바로 설명을 들은 「소아 만성 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 의료급부제도」의 덕분에, 입원 중에 지불한 의료비는 대량 화학요법 전의 전신검사로 구강외과 (충치 체크)에 수진 받았을 때 지불한 것뿐이었다. 퇴원 후에도, 급부제도 (공비 취급)의 자기부담 내의 지불이다. 「특별 아동부양 수당」에 관하여 알려주어, 지자체 사무소에 신청서류 (인정 진단서)를 받으러 갔다. 화학요법 1쿠르 (kur)가 끝나고부터 주치의에게 인정 진단서의 기입을 부탁하였다. 신청 후 2개월이 지나 결정 통지서가 와서,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이 되었다.

転院先の病院には母親の私が6ヵ月間毎日、通いました。付き添いのための交通費、短期のウイークリーマンション賃貸料、外食代、大量のオムツ代などにこの手当を充当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正職員で働いていた私は急きょ退職しましたので収入が減り、出費が続きましたが、この制度や手当のおかげでずいぶんと家計が助けられました。

옮긴 병원에는 엄마인 내가 6개월간 매일 통원하였다. 시중을 위한 교통비, 단기 주일 단위 맨션의 임대료, 외식 대, 대량의 기저귀 값 등에 이 수당을 충당할 수 있었다. 정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나는 급히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고, 비용이 계속 나갔지만, 이 제도나 수당 덕분에 상당히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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